[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해 취업장려금 30만원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10년 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555억원이 들어가는 '서울정신건강 2030 종합계획안' 수립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취업자립촉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정신질환자 일자리 개발, 취업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및 취업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신규 정책도 있다. 자립생활주택 및 정신재활시설 퇴소자 중 독립주거 희망자에게는 초기 정착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절반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며 약 70%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데다 고용률은 7.1%로 전체 장애인 평균 34.9%보다 낮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주거불안정 비중이 10.2%이지만 주거지원 수준은 시작 단계다. 정신질환자 생산활동 참여 독려 및 취업 유지로 자활 능력을 향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자는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착 비용은 예를 들어 원룸 보증금 정도는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획 신규 사업들은 정신질환자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2021년 안정화 쉼터를 설치해 중증 정신질환자 중 병원 치료 대상자는 아니지만 단기적 안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받는다. 또 2025년까지 민간의료기관 긴급치료병상 4개를 상시 확보하고 이후 8개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과 전문의 및 법률 지원가 등으로 현장출동 전담팀을 꾸려 정신건강서비스 미동의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즉각적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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