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경제 청신호, 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종합)
데이터경제 활성화도 논의…"공공데이터 활용, 표준화 속도내야"
입력 : 2020-12-01 15:38:06 수정 : 2020-12-01 15:38:0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경기 반등의 추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경제 자신감'은 최근 확인되는 각종 수치들에 근거한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 유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2.1% 기록(속보치는 1.9%) △11월 경제심리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수출 일평균·월간 전체 증가율 모두 2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등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며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수출 회복세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 코스피 지수 2600선을 돌파한 주식시장의 상승세에도 주목했다.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시가 총액도 18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으로 평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면책권을 보장해 적극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논의도 진행됐다.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으니 공공데이터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는 표준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면서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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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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