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2기 출범
첫 과제 '보험업 미래 먹거리'…"금융혁신 위한 제도개선 뒷받침"
입력 : 2020-11-25 15:13:13 수정 : 2020-11-25 15:13:1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번째 과제로 보험업 경쟁도를 평가한다.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업의 미래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에는 HHI지수가 반영됐다. HHI지수는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한 지수다. 경쟁시장-집중시장-고집중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중시장일수록 일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반대로 경쟁시장일 수록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뜻한다. 생명보험 시장은 HHI지수에서 '경쟁시장'으로 분석됐다. 다만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자산관리 보험종목은 '집중시장'으로 분류했다. 
 
평가위는 고령화·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생존보험 시장은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보험 중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했다. 평가위는 소액단기 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상품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봤다. 무엇보다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 평가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는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은행·신용카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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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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