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재원·권력은 도민 것…주민참여예산 확대하겠다"
경기도, 2021년 본예산에 주민제안사업 156억 반영
이재명 "국민이 낸 세금, 국민 편의에 맞게 집행해야"
입력 : 2020-11-18 16:36:49 수정 : 2020-11-18 16:36:4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해 "모든 권력과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도민이 도정과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경기도는 국민이 낸 재원과 예산을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집행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도민이 예산편성 과정과 그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여가는 제도다. 이 지사는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은 일꾼이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국민에게 뭘 많이 주면 버릇 나빠진다',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산과 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예산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나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예산 편성과 도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자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주시고, 그것이 실현가능성 있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2021년도 본예산에 51개 사업, 156억 원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사업 수로는 25개, 예산으로는 2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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