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피할 수 없다”

산자부에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전환 가속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시기로 공식화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2050년을, 중국은 2060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면서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보완 및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추진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지원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민간 차원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산자부 직제 개정령안은 산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