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출범 투트랙 전략…"11월까지 마무리"
추천위서 비토권 행사시 무기한 연기…법 개정 통한 출범 가능성 남아
입력 : 2020-10-28 14:13:22 수정 : 2020-10-28 14:13:2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가동과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월 이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의 시한을 26일로 못박은 뒤, 이번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를 11월 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국회의장님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열려야 된다"며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첫 절차가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추천인데, 추천위는 이번주 중 국회의장으로 위촉장을 받은 직후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추천위 의결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은 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지켜보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이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비토권으로 출범이 지연될 경우 법 개정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부무 장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표,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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