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삼성 상속세 이슈 해결법으로 배당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 공익법인 기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10조가량 되는 상속세를 감당하기에 배당만으론 부족하다는 관측에서다. 배당 확대는 거의 불가피한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26일 삼성 상속세 문제가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최대 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대두된 만큼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해법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 이전에는 인적분할 등 편법 지분 승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높았지만 지금은 경제가 불안해서인지 원만하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계와 증권시장 등에서 꼽는 필수적 방법은 배당 확대다. 앞서 이미 삼성물산은 올해부터 3개년 간 관계사 배당 수익 60~70%를 재배당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올라온 배당이 총수일가에게 흡수돼 상속세 재원이 되는 식이다.
다만 주식종가로 상속가액을 평가하는 앞으로 2개월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는 더 늘어난다. 일각에선 상속세 물납을 할 경우 주가가 올라도 부담이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물납은 어려워 보인다. 상증세법상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하다. 거래소 최초 상장 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납이 어렵고 배당이 주가를 자극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총수일가는 배당과 더불어 주식담보대출 등 파이낸싱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원 마련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SDS 등 상속지분 일부는 지배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다시 흡수하는 방법도 예측가능하다. 삼성생명에 걸려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슈도 이런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 것이란 시나리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 등에 매각한 돈으로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식이다.
또다른 방법론은 공익법인 기부다. 비록 편법 상속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미 법적으로 공익법인 의결권을 충분히 제한하고 있다는 옹호론이 있다.
이들 시나리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공정경제 3법 등 추가 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산법이 달라진다. 국회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다. 이는 배당이 가장 필수불가결한 대책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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