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지 전수조사 불안·우려…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전국 농지 실태 파악…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정책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불법 투기를 솎아내기 위해 추진된 농지 전수조사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됐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지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보다 앞서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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