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정부 '경기 라인' 인사 논란부터 '기본주택'의 정책 실기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까지 거론하며 홍 후보자의 '영끌 매수'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홍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경위와 시세차익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3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악의적 프레임"…야 "영끌 매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홍 후보자의 과거 전세 거주 이력을 들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는 홍 후보자가 2012년부터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13년간 다섯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전세를 '비정상적인 사금융'으로 규정한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지, (그리고)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지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 주택정책이란 게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는 몇 점인지 물으며 압박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후보자 문과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라며 비꼬았습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홍 후보자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라 비판한 것에 관해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문 의원을 향해 "반명 수괴가 될까 걱정된다"며 "전세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 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며 갈아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전세로 살다 한 번 집을 매입한 것"이라며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집을 구하고 보증금을 맞춰 이사하는 것을 재테크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홍 후보자도 "2년마다 전세를 옮기기 힘들어 처음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병역 문제 등에 대해 "병적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은 후보자의 탓이 아니며, 보충역으로 근무한 것을 지금의 병역법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과거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명에 불과하다"며 보충역 근무가 문제 되지 않다는 취지로 두둔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제43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본주택'부터 주택 공급 놓고 공방
주택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을 두고 야당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주택을 실행한 책임자가 후보자 아닌가. 잘 진행됐고 성공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홍 후보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폐회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으로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기분 없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중산층도 무주택자일 경우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이 거듭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홍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예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국토부와 정치권에서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부터 이재명 지사를 거치며 현실화됐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정책의 방향 자체는 유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종양 의원은 기본주택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 라인을 거론하며 '김현지 라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최근 여권 인사가 <JTBC> 유튜브 방송 전 패널들과 대화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업무적으로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와 5극3특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공약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연결해 6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용산에 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일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없애고 주택을 짓는 것처럼 왜곡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은 "민주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주제보단 공급 대책부터 먼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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