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형일·강신철·홍지선·이소영 '부동산 의혹'

이형일, 17년 보유 아파트 중 비거주 16년홍기선, '장모 찬스'로 아파트 매매 후 차익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정부 2기 내각 인선이 연일 논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의원 겸직'으로 시작된 논란은 부동산 관련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나머지 후보자 역시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닌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며 보유 대신 '거주 중심'의 기조를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정부' 2기 후보들, '비거주 1주택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매입했던 아파트가 무려 10년 이상 실거주용이 아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약 17년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로 약 4개월에 그쳤습니다. 비거주 기간만 약 16년에 달하는 사이, 실거래가(시세)는 크게 뛰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매입 당시 약 4억2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20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대상이라는 점에서, 알짜 구축 아파트 묵힌 뒤 차익을 보는 전형적 부동산 투기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후보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 자료를 통해 확보한 이 후보자의 신고한 전입 기간 당시 전력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입 기간조차 실거주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또 다른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의 주인공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겁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을 융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갭투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7월 동일 아파트는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전세계약금은 매입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6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가 장부상으로 약 7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부동산 매매에 장모, 이모 등 '가족 찬스' 수두룩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동산 세제를 면하기 위해 '가족 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이 후보자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겁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약 1000만원에 달합니다. 논란을 잠재우려, 이 후보자는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도 '가족 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14억1000만원으로, 약 1년 만에 4억원 규모의 차익을 본 겁니다. 홍 후보자는 매수 당시 한 달 전 장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렸고,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금 절반이 대출금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영끌 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장모와의 대출 거래에서 차용증을 썼지만 가족 간 돈 거래 시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나타났습니다. 홍 후보자는 관련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찬스' 일가 여럿이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적극 이용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원대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취업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을, 이모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0년간 무이자 금전 대여가 가능한 한도를 적극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7억원대 상가를 사기 위해 강 후보자 아들의 자금은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부동산 매매를 위한 90%를 무이자로 대출받은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철거민 특별분양 혜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후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서초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는데, 지난 7월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21억원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약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 측은 이날 "후보자가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 후보자가 누린 특별분양은 그의 부친, 형까지 대상이 됐으며 그의 고모도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거민이 아닌 상황에도 정책을 이용했다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