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강서구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로 나타났습니다.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뿐 아니라 미징수 건수에서도 강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빌라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이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의 부동산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다. (사진=뉴시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집계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642건입니다. 이중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남구 88건 △금천구 47건 △관악구 43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도 강서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강서구에만 38억8000만원이 부과돼 서울시 전체 과태료(120억6000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실제 수사·고발 단계로 이어진 사례 역시 강서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중 지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수사 의뢰·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총 849건입니다. 이중 강남구가 138건을 기록했고 뒤이어 강서구가 82건으로 많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지역 특유의 주택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서구는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서울 자치구 가운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지역인 만큼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전세 보증금 시세가 기존보다 낮아진 현상)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거래 과정에서 각종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강서구의 빌라 전세 역전세 비중은 최근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1047명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120억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3.7%인 458건은 아직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미징수 사례도 강서구가 290건으로 전체의 과반인 63.3%를 차지했습니다.
그마저도 징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징수 사례 중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처분이 필요한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위반 사례 중 189건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아직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징수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적발부터 처분·징수까지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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