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윤금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 대응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의 구체적인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고,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보며 유연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물가와 부동산 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정유사 손실 보전 대응 여력 충분"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가 100달러 내외인 고유가 상황에서도 정부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추는 완화 효과가 있었다"며 "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유지 기한을 묻는 질문에 "사전적으로 마지노선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중동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중동 전쟁이 빨리 종식돼 유가와 물가가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바로 종료되지 않더라도 향후 유가가 충분히 하락한다면 제도 종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지속 기간을) 지난번에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가는 걸로 감안해 (추경 편성에) 반영했다"며 "정유사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에 따라서 재정 보전을 하는데, 산업부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차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상세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오는 13일 방한 예정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별도 면담 계획은 없지만, 이를 두고 '한국 패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한국 패싱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 간 만나지 않고 차관보 안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베선트 장관과 충분히 할 얘기를 다 했다. 또 조만간에 주요 7개국(G7) 플러스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넥슨 지주사(NXC)로부터 상속세 물납을 받아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약 1조227억원어치를 넥슨 측에 재매각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정부는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의 상속세를 약 4조7000억원 평가액 규모의 주식으로 받았고, 정부는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당 553만4000원이었던 물납가액은 555만8000원에 재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정부의 세외 수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듭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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