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농지·치안 참사…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해야"

3대 정책 책임론 제기…"남은 국감서 진범 실토하라"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에 진행된 이재명정부의 정책 대응을 '주식·농지·치안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 주식·농지·치안참사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에는 3가지가 없고 3가지가 넘쳐난다"며 "능력·양심·책임감은 없다. 졸속·땜질·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꼽은 3대 정책 참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중수청 출범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각각 관련 사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수십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 위원장이 눈물 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정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그토록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이 국감 직후 발표된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받고 바로 그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최소화할 생각보다는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준비 부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윤 장관은 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주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는 치안 공백, 수사 공백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장관이 한다는 말이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철저히 무책임하면서 본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에는 철저히 꼼꼼한 나쁜 정권"이라며 "이재명정권 출범 후 임명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코드 인사라는데, 어디 산업·에너지 분야뿐이겠나"라고 했습니다.

 

또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 먹기식 낙하산 코드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