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82호] 윤석열 정부에 퍼진 ‘친일 바이러스’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민주당 ”진심으로 환영“
해리스, 111개 여론조사 평균 트럼프에 역전 ‘상승세’
우크라 “러 본토 1000㎢ 장악”
전국 온열질환자 2300명 폐사…가축 70만 마리 넘겨
국민 50.95% “‘반려견 명품 향수’ 부정적”
2024-08-14 06:00:00 2024-08-14 06:00:00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82호
2024. 8.1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석열 정부에 퍼진 ‘친일 바이러스’
2.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민주당 ”진심으로 환영“
3. 우크라 “러 본토 1000㎢ 장악”…푸틴 “무슨 협상 할 수 있겠나”
 
토마토Pick!
 
제79주년 광복절이 코앞이지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을 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령 앞에 고개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논란이 벌어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극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역사 왜곡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등 대한민국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할 주요 기관을 이끄는 자리에도 뉴라이트 인사들이 속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윤석열 정부 곳곳에 퍼지고 있는 ‘친일 바이러스’를 진단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의 상징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해 ‘대일 굴욕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광산 등재에 앞서 외교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전시물에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의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외교부는 야당의 항의를 받자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용하지 않았다면 등재에 반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대국민 설명자료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도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측 수석대표가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했다”고 밝힌 대목을 외교부가 보도자료에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역사·교육기관 수장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장악”
지난 6일 정부가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비판하는 인사인데요, 독립기념관 수장 자리에 어떻게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을 앉힐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김 관장은 ‘1945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김 관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강한 반발은 단순히 이번 독립기념관장 사례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재단이사장, 국가교육위원장 등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주요 기관 책임자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뉴라이트’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지난달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뉴라이트계 학자로 분류됩니다. 2019년 출간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데, 이 책은 징용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식량 수탈과 일본의 지배 방식 부분을 저술했는데요. 광복회 등은 성명에서 “김낙년씨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식량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 지난 5월 초 16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도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산주의 세상을 꿈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호국 강성의 요람인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육사 생도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 지난 1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관련 연구를 하는 자리에 서양사 전공자가 임명된 것도 문제였지만, 박 이사장이 평소 뉴라이트 성향의 발언과 활동을 해온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친일파 윤치호를 옹호하는 책을 쓰기도 했던 그는 취임 뒤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해 학계와 교육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등을 맡는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정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일파와 관련한 서술을 줄였다는 지적도 받았었죠.

KBS, 이승만 미화 다큐 방영
‘테러리스트 김구’ 책 출간도
정부의 이런 분위기 탓인지, 공영방송 KBS는 역사왜곡 비판을 받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광복절에 맞춰 방영하기로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기적의 시작>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독재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건국은 이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작을 지원한 단체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광복절에 맞춰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을 받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저자 정안기씨 역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입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혹은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 독식이 문제
광복절에 맞춰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을 담은 책과 영화가 등장하고 이를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다루는 현상은 현 정부의 역사인식 및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술기관의 수장들이 모조리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니, 이런 분위기가 점차 사회 다른 영역으로 퍼지는 셈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를 "형체가 없는데 피해가 막심한 연탄가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곡된 주장들은 공론의 장에서 걸러지고 평가받으면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왜곡된 주장을 일삼는 인사들이 주요 연구 기관 요직에 앉아 세금 써가며 관련 연구도 하고 책 쓰는 것을 지원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브리핑10

‘중증수술 수가 인상’
정부, 의료체계 손질
정부가 중증 수술 1000여개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3일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려우니 중증 수술부터 보상 수준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수가를 올릴 세부 항목을 확정해 인상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민주당 “진심으로 환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13일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 111개 여론조사 평균
트럼프에 역전 ‘상승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111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우세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각)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111개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47.6%, 트럼프 47.3%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 2.3%p 앞섰는데요. 이번 집계에서는 0.3%p의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3주 만에 선거 흐름이 뒤바뀐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국방부 장관
헤즈볼라 두고 설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두고 12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하레츠 등의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영웅들의 북소리와 함께 ‘절대적 승리’ 같은 횡설수설이 들려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보다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쟁 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러 본토 1000㎢ 장악”
푸틴 “무슨 협상 할 수 있겠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6일째인 12일(현지시각) 접경지역인 쿠르스크주 1000㎢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 약 1000㎢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접경지 상황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러시아의 반격을 예고한 발언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정부 ‘성비 맞추기’ 추진
멕시코 2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당선인이 차기 정부 주요 인사의 성비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강한 편인데요.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각) 일일 기자회견에서 에밀리아 에스테르 카예하 전력청장 내정자를 소개했습니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전력청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수장인데요. 라호르나다 등 멕시코 언론은 성비를 넘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LA 규모 4.4 지진
5.3 지진 이후 6일 만
12일(현지시각) 낮 12시20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카운티 내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4.6으로 추정했다가 4.4로 낮췄는데요. 진앙이 LA 대도시 권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만명이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LA 카운티에서 멀지 않은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LA 대도시 권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관련기사

스타트업 5곳 중 3곳 평가
“지난 4년 입법·정책 아쉬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 7월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개가 참여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타트업 5곳 중 3곳은 지난 4년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쉽다’ 33.6%, ‘매우 아쉽다’ 25.2%, ‘잘했다’ 5.9%, ‘매우 잘했다’ 0.8% 등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이 희망하는 정책 및 입법에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온열질환자 2300명
폐사 가축 70만 마리 넘겨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온열질환자가 2300명에 육박했습니다.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2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0일 대비 53명이 늘었으며 사망자(1명)도 발생했습니다. 전날까지 폐사한 가축은 70만3000여마리로 가금류 65만8000마리, 돼지 4만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89만5000마리의 양식장 어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95% “‘반려견 명품 향수’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4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49.05%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반려견에게 소모하기에 지나치게 고가인 사치품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9.55%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각이 민감한 반려동물 특성상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는 28.94%, ‘목욕을 시키는 등 대안이 충분하기 때문에’는 8.53%였습니다. ‘기타’는 2.97%입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소비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기 때문에’ 54.91%, ‘그 외 럭셔리 브랜드 애견용품도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39.11%, ‘반려동물 세면용품 등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3.85%였습니다. ‘기타’는 2.12%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대학생 74% “해외여행 필수”
이유엔 ‘새로운 경험’ 45%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해외여행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누랩스 인사이트가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에브리타임을 통해 20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때 해외여행은 필수’라는 응답이 74%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경험 해보기’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바쁜 일상을 벗어나 힐링하기’가 24.7%였습니다. 한편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 중인 대학생들의 여행지(복수 응답)는 일본이 73.2%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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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전기차가 불탔습니다. 해당 화재로 주차된 차량 70여대가 전소되고 입주민들도 대피하는 등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진입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쪼개진 광복절,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
2. 왜 지금? 뒷말 무성한 국방장관 인사
3. 김경수 복권 일단락…당정, 확전은 자제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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