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11.4%로 축소…원전 높이고 재생에너지 줄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현실적 여건 감안해 산업계 부담 낮춰"
전환(에너지) 부분은 44.4%→45.9%
2023-03-21 17:26:11 2023-03-21 18:28:02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는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치는 1.5%포인트 늘었습니다. 2021년 목표치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라간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2021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비중은 조정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유지합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톤으로 11.4%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1년 목표치인 14.5%보다 3.1%포인트 완화 수준입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약 800만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높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녹위 측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그래픽=뉴스토마토)
 
산업 부문이 줄어든 만큼, 전환과 국제 감축 등의 목표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환 부문은 기존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톤 더 줄여야 합니다. 
 
탄녹위는 원전 비중은 높이고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올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원전 23.9%, 신재생 30.2%로 설정한 2021년 목표치와 비교하면 원자력의 비중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탄녹위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안 760만톤에서 840만톤으로 10.5% 상향했습니다. 
 
국제 감축 목표는 3350만톤을 감축한다는 기존 안에서 3750만톤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탈루 등(3.9%)은 종전과 동일한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묵표(NDC)를 11.4%로 조정했습니다. 사진은 매연 수치 살펴보는 미세먼지 특별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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