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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총선 '압승'…검찰, 황교안 전 대표 정조준

'세월호 수사 특조위 활동 개입' 의혹...조대환 전 부위원장 소환 조사

2020-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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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4·15 총선 결과 여야의 승패가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검찰에 배당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기류가 변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소환 조사 등에 부담이 있던 일부 대상자 중 낙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황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또 국무총리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위법하게 축소 해석된 2016년 6월30일 종료된다는 전제 아래 편성된 예산을 편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부당한 예산을 심의·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특조위 활동이 해당 기간 종료된다는 견해를 언론에 밝히는 등 암묵적으로 특조위 강제 해산 행위에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6주기인 이날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과  지난해 1월19일 플라자호텔 회동에서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슬림화'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의한 후 해당 결의 내용에 따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특조위 해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직제·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특조위의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직을 맡으면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서울 종로 선거구에 출마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지만, 개표 결과 40.0% 득표를 얻어 1만7306표 차이로 낙선했다. 결국 자신의 선거구를 포함해 전체 지역구에서 84석을 얻는 것에 그치는 등 미래통합당 패배에 책임을 지고 선거 당일인 16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자녀의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를 시작으로 총 10차에 걸쳐 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욱)는 그동안 5차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9일에는 나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구 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달 7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같은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8381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5선에 실패했다. 
 
반대로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 측 관계자도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월29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 수집과 경찰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월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이광철 비서관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총선 이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기소자 중 한병도 전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전북 익산시을,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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