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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오염수로 더 지불해야 할 것들

2023-08-24 18:03

조회수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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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입니다. 내년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는 3만1200톤 규모입니다.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민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다면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우리 어민은 물론 일본 후쿠시마 인근의 어민도 줄곧 방류를 반대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나라살림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 낮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3조원입니다. 
 
오염수로 들여야 할 비용은 더 있습니다. 정부는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 모두 지출에 해당합니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 재정수지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 말고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비용 규모를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반감기는 37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암 발생,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에 근거합니다 .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 날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대 여론은 지속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 역시도 더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방류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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