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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세수 결손의 '후폭풍'

2023-09-07 17:13

조회수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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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세정 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 10.2조원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조원 수준입니다.
 
7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54.3%가 걷혔다는 뜻입니다. 최근 평균 64.8%와 비교하면 10.5%포인트, 지난해 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썼는데, 그 이자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받은 자료를 보니 정부는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 일시차입으로 1492억원, 재정증권 발행으로 2455억원 등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4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3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세입 실적 395조9000억원보다도 28조6000억원 적습니다. 
 
국세수입이 줄다 보니 정부의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 영향으로 연구개발(R&D)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년도 R&D 분야 예산이 25조9152억원으로 2023년 31조778억원보다 5조1626억원(16.6%) 줄었기 때문입니다. 
 
R&D 분야 예산 삭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는 30% 가까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계획했던 연구조차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급기야 연구 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모여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하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연대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 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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