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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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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사상 최다 적발

엑스터시·야바 등 신종 마약류 압수량 2배 증가

2021-06-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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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압수된 신종 마약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가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사상 최다인 1만8050명이 적발돼 전년(1만6044명)과 비교해 12.5% 늘었다.
 
대검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증가,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밀수·밀매 등 공급 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4225명)보다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 사범은 지난 2016년 383명, 2017년 481명, 2018년 521명, 2019년 783명에서 지난해 837명으로 4년 만에 118.5%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으로 전년(362.0㎏)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종마약류는 162.8㎏으로 전년(82.7㎏)보다 97.0% 증가했다.
 
신종 마약류 중 엑스터시 압수량은 11.9㎏으로 전년(3.1㎏)보다 283.9%, 야바 압수량은 22.8㎏으로 전년(17.4㎏)보다 3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럽 일부 국가,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카트리지 등 대마계 제품류 밀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년(21.7㎏)보다 130.0% 폭증한 대마류 49.9㎏가 압수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 종자와 장비 등을 구매한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SNS와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 사범이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도의 숙련된 재배 기술이 필요한 환각 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 사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 판매하는 것을 넘어 대마 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 사범 등이 최초로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958명으로 전년(1529명)과 비교해 28.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 885명,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 순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출국이 곤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313명으로 전년(239명)보다 31.0% 늘었고, 5년 전보다 158.7% 급증했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국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동시 수사를 진행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마약류가 밀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건 전부에 대해 발송지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한국행 화물 검색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3월 말레이시아 경찰에 밀수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필로폰 밀조 시설과 국제 마약 밀매 조직 13명을 적발하고, 54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통해 30여년 이상 축적한 국외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피 사범 강제 송환 등 국제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 3월 미국 DEA와 필로폰과 신종 대마 제품 밀수 차단을 논의했고, 이달 중 태국, 말레이시아 대사관 측과 밀수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를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감시를 강화하고, IP 주소·암호화폐를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인천지검 국제범죄추적수사팀 등을 통해 대규모 밀수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와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앞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맞춤형 치료·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중독판별검사를 늘려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청소년이나 단순 투약자는 교육 조건부 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등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처분으로 치료·재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9년 대검 마약과 신설을 통해 전문적 마약 수사 체제를 확립하면서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연구와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마약류 개요 및 세계 마약류 동향(서론) △마약류별 일반 현황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마약류 단속 국제 협력 동향 등 4장으로 구성된다. 
 
상가 지하 건물에서 대량으로 대마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 사진/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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