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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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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환율 1400원

2024-04-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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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총선이 끝난 지 여러 날 지났지만 강렬한 인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읽어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폐쇄적이라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견제할 수 없는 검찰이 정권을 장악해가며 권력화 되는 불안감이 민심에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이 끝난 직후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승리한 배경을 반추했습니다.
 
또다른 선거 요인으론 민생이 꼽힙니다. 윤석열정부는 보수 논리의 오랜 전통인 낙수효과를 강조했으며 그것이 정부부처들이 수출 등 경제성과에 매달리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출은 반도체가 부진할 때 전기차가 만회하는 등 나름 선방했습니다. 올들어 수출 지표는 회복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돌이켜 보면 낙수효과는 민생과 결부되지 못했습니다. 낙수효과로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가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생의 가장 큰 짐인 물가가 잡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근원물가가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민생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더 크게 시달립니다. 야채, 과일값이 폭등했고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파동도 있었습니다. 이를 낙수효과 관점에서 비춰보면, 수출에 유리한 환율은 거꾸로 수입 농산물 가격을 높여 민생, 민심 잡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기후변화로 작황이 나빠진 게 최근 수년간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전지구적 문제라고 정부가 손을 놓기엔 사태가 큽니다. 식자재값이 오르면서 외식물가가 치솟았습니다. 1인가구, 맞벌이부부 모두 배달주문이나 외식이 많아지면서 체감하는 물가상승 부담은 더 컸을 법합니다. 그러니 낙수효과만 강조하는 정부가 야속하게 느껴졌을 만합니다.
 
종합해보면 총선 후 대통령의 당면과제는 소통이겠고, 정책적으론 물가잡기입니다. 작황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 국민의 물가고통을 방치할 순 없습니다. 환율부터 잡아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낙수효과만 강조해온 정권에 대한 민심에 불을 지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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