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점수 계량화 한다…대안 제시때 가점
상임위 파행 초래 행위는 감점…홍금애 "초선 많아 변화 기대"
2020-10-06 15:39:42 2020-10-06 15:39:4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계량화된 점수로 평가될 전망이다.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할 때 가점이 부여되고, 반대로 국감 파행을 초래할 경우에는 감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얼마전에 평가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보냈다"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5등급으로 점수를 나눠 제일 잘한 의원과 제일 못한 의원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장 설치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위원장에 따르면 국감 평균 질의 횟수보다 많을 경우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평균 횟수 만큼 질의할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주는 식이다. 또한 의원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의원이 이전 국감에서 시정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던 것을 지적해내고 확인해 내느냐 여부도 모니터단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홍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나 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면 가점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4년 한다면 4년동안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적인 감점 요인은 국감 파행을 초래한 경우다. 지난 국감에서의 질의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도 감점 대상이다. 홍 위원장은 "의원들의 국감을 훼방 놓는 행태, 국감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 모니터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의장의 참석 인원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감 질의 영상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홍 위원장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몇점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번 국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감에서 국회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 22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감장을 지켜봤던 홍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국감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업무보고와 중간점검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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