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환노위·복지위)산재·과로·백신 최대 쟁점 부각
업계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 하언태 현대차 대표 등
입력 : 2020-10-05 15:08:23 수정 : 2020-10-05 15:08: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 현 노동환경 실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계층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논란 등이 쟁점이다.
 
5일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환노위는 7일과 8일 각각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복지위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복지위의 경우 8일에는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노동환경의 실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환노위는 지난달 23일 국감에 참석할 일반증인 32명과 참고인 4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하언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대표이사와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촌에프앤비의 경우 배달노동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환노위 국감에서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안도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전망이다.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도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과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장을 불러 과로를 유발하는 업무로 지적되는 택배분류작업을 비롯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따질 계획이다. 다수의 택배노동자가 산업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경위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게임회사와 방송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의 국감 출석을 확정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논란과 관련해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신성약품은 제조·생산된 독감백신을 의료기관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고 상온에서 백신을 유통시켜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치료제의 1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증인으로 나선다.
 
복지위 국감이 여야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상급병원 환자 관리 관련 질의' 명목으로 국감에 나설 예정이지만 야당의 의혹 제기에 따라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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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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