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은퇴전략포럼)"정년·노인 기준 5년씩 연장해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발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정년과 노인연령 기준 연장으로 우리 사회가 대응하고 노후준비를 할 시간을 벌자"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은퇴전략포럼에서 '고령화시대 뉴 노멀, 노인연령 상향과 노인복지체계의 강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악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시대라는 뉴노멀을 대응하려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2년마다 한해씩 정년 연장하면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5세인 노인연령 기준도 70세까지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며 "69세까지는 초기 노인, 70~80세 중기 노인, 80세 이후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면 제도적으로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은퇴 나이와 노인 기준을 변경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먹여살리는 노인의 비중인 노년부양인구비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 지난해 20.4명이던 노년부양인구비가 오는 2036년 50명,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으로 폭증하지만 65세 기준으로 바꾸면 2028년에도 20.5명을 유지하고 2050년 53.5명으로 증가폭이 적어진다. 노인부양 부담을 9~17년 늦춰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되는 셈이다.

 

연령대 기준을 바꾸면 복지 제도 내실화가 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에 더 길게 가입할 수 있고, 수령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더 길게 일하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70세까지 기초연금의 지급연령 늦추되,. 액수를 40만원 수준까지 높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내실있게 전달하는 매커니즘 확보하는 것도 정년연장, 노인연령 상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인 경제활동 지속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며 "베이비붐 세대는 고등교육을 받아 경륜과 지식 수준 높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장 재편하면서 노인 일자리 내실화하고 65세까지 고용보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비대면 체제에 적응하는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은퇴전략포럼에서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기준 연장으로 우리 사회가 대응하고 노후준비를 할 시간을 벌자"고 제언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