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재난지원금·추경 공감대…지급 대상·규모에는 이견
여당서 '국가 재난기금' 조성 목소리도…야 "경제 영향 우선 판단해야"
입력 : 2020-08-23 18:59:15 수정 : 2020-08-23 18:59: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치면서 정치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규모·시기 등을 놓고선 의견이 갈린다.
 
23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가 재난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구체적 지급 대상에 대해 '소득 하위 50%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고위 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기의 경우 추석 전 지급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상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하는 만큼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 편성과 2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부분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코로나19관련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 심각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으니 새롭게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지금은 코로나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고, 3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4차 추경과 지난번 수해 피해에 대해 기준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당국이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실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