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고양 구 삼송초 부지 등 4곳을 신규 토지개발 지역으로 선정했다. 유휴·미활용 국유지에 공유주택과 벤처창업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액이 6000억 상당에 이르는 비상장 국유증권 96개 종목을 공개매각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면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개발 선도 사업으로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구 삼송초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대상부지는 공공주택(1200호),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1조9000억원(공공 1조+민간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2018년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했고 이 중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유지 개발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즉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한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해 시설물 건축·운영과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 납부 등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그린뉴딜사업도 속도를 낸다.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태릉CC 등 국가시설 부지(약 2만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국유지 활용도를 높인다.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관사 사용현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19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재산가액×사용료율 5%)를 개편해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확대로 ‘숨겨진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이 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제도에 대한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아 보유중인 비상장 국유증권 총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원)보다 150% 증가된 6151억원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평가액을 토대로 공개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백주아 기자 clocko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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