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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정치팀 기자
서울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산다. 서울 인근 수도권에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법권력, 문화권력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이 수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권력들의 결합은 다량의 일자리, 최고의 교육환경, 압도적인 인프라 등등으로 이어진다.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항상 부족하고, 그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자연스럽고 그 어느 정권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제기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서울의 부동산이 잡히고,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이 바로 소위 '서울패권'을 해체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을 들어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며 노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한다.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지금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유형무형의 이익을 향유한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정부여당 내 서울 부동산 부자들도 다수 포함될 것이다.
'나무를 베지 않고 숲길을 뚫을 순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의 강력한 추진이다.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가능한 범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헌논란이 있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면 된다. 여권 180석 존재 의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한 것이다.
모두에게 묻고 싶다. 대검찰청이 굳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어야만 하는가. 서울대학교가 꼭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자리를 유지해야하는 원칙이 있나. 국영방송이 꼭 서울 여의도에만 있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졌나. 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수도권에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문재인정부 임기도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면 좋겠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50%를 넘고,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부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서울에 집중된 경제력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간 서울이 차지해온 사법수도, 학문수도, 문화수도의 위치를 각 거점 지자체에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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