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상향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은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17일 산업은행 별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전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결과를 놓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IMD는 우리 국가경쟁력 순위를 기존 28위에서 23위로 5단계 상향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8위로 역대 최고(2012년) 순위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프랑스·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보다 순위가 앞선다.
부문별로는 총 4개 분야 중 정부 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가 순위에 모두 올랐다. 다만 경제성과는 보합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자칫 지나치게 좋은 면만 부각한다며 자화자찬의 비판도 우려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동반 경기둔화와 미·중간 부역분쟁 등 영향으로 미국의 경우 3위에서 7위, 중국은 14위에서 20위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지난해 경기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했고, 재정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다"며 "IMD의 4대부문 평가 결과 중경제성과 분야는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됐고, 정부효율성 분야는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취업지원, 실업급여 확대, 교육시스템 개선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가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 20개 부문 중 고용과 정부 재정이 악화한 것을 놓고는 "경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하반기 발표될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표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정책점검회의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차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을 놓고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버팀목을 강화하고, 내수·수출 활성화 등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 혁신과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경 통과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의 한국판 뉴딜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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