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남북 CEPA 체결' 해야…"북한 경제 개혁·개방 촉진"

'대북제재 후 북한경제·신남북협력' 보고서 발표신 남북 경협, 북한 국제시장 편입 지원 조언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등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개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남북 경협이 보장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을 제시했다.

 

그 동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개혁·개방 조치가 일관되게 추진돼왔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 2013년부터 대외개방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과감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등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늘리는 자원배분 구조로 개혁했다.

 

특히 2018년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바꿔 군수분야 보다 민수분야에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2016년 대북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제재를 버텨내는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대외연 측의 설명이다.

 

과거 대외관계 정상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개혁·개방에 나섰던 베트남·미얀마의 전례를 봤을때,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

 

특히 경협 재개 때 안정적으로 법·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남북 CEPA 체결을 핵심으로 꼽았다. 남한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경협 환경을 보장 받고, 북한은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법·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분야 진출 등 경협 사업추진도 거론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통합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남북 경협 참여를 확대해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비쳤다. 북한 체제에 대한 간접적인 보장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정치·군사적 무력 도발 유인도 감소시킬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7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건설현장 시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