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야는 28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출 조정 규모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다음달 중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및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의 막판 변수는 긴급 재난 지원금 재원 문제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재조정 할지와 국채 발행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필요한 정부 지출 추가 재조정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국채 추가 발행에 무게를 두며 빠른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원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겠다며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막판 신경전을 펼쳤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피해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민에게 파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 등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해 취약 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 확대 시 추가 재정 소요 4조6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부는 세출을 조정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중앙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모두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출 사업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함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세출 사업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 최근의 경제 변수와 집행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것,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 세출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들을 조정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올해 본 예산의 적자 국채 발행액은 60조3000억원이고 1차 추경에서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추가적인 본 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국채 발행 없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손 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9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여야가 4·15 총선 직전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추경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재원 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은 격론 끝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재정 부담 등 이유로 국채 발행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인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자칫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예결위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막판 힘 겨루기가 예상되면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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