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포스트코로나' 대정부 정책권고 기능 강화

의료·교육 등 디지털혁신 가속화 위한 해커톤·TF 운영

4차위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4차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3기는 이날 첫 회의에서 '3기 위원회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 및 4차위의 기여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3기 위원회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정책 심의·자문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한다. 4차위 권고 후 정부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 4차위는 '데이터 옴부즈맨',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의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의제 발굴 및 운영·관리 등 모든 과정에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커톤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3기 4차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의 시기임을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 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자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에듀테크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위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되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