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돼 이 중 9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6일 "선거일인 15일 24시 기준으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9명 구속기소)하고 입건된 당선자 94명 중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0명 중 9명은 지난해 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회의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자 중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선자의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선거일 기준, 단위 명, 괄호안은 %). 자료/대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당선자는 20대 선거(104명)에 비해 9.6% 감소했다. 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6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7명 중 2명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도 입건자가 줄었다. 20대 선거(1451명)에 비해 12.5% 감소 했다. 제3자가 고발한 사람도 600명에서 424명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선자 범죄유형은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다. 총 94건 가운데 62건으로 66.0%를 기록했다. 금품수수가 5건(5.3%), 여론조작이 3(3.2) 24건(25.5%)를 차지했다. 18대 총선부터 전체 범죄가운데 53% 이상이 흑색선전이다. 이번에 입건된 흑색선전 사범은 최근 네번의 총선 중 가장 많다.
전체 입건자별 범죄도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사범 216명(17.0%),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수수사범을 처음으로 상회한 제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선거일 기준, 단위 명). 자료/대검찰청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된 사람은 모두 81명으로, 제20대 선거 동기 대비 2배(37명) 이상 증가했다. 투표일 기준으로 총 8명이 구속됐다. 흉기를 들고 찌를 듯한 자세로 선거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하거나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 배우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사무기기를 손괴한 사례도 있었다.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용지를 찢고 훼손 경위를 조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사람과 재투표를 요구하며 참관인을 폭행한 사람도 있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무려 89.3%를 차지했다, 그 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 가운데 35.4%에 달했다.
검찰은 전국 청공공수사부와 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배후까지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선거일 이후~공소시효 만료일'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이 선거일까지 입건되는 사건보다 많다"면서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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