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여야가 나란히 세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을 앞세워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이라며 상대방 공약을 비판하는 형편이다. 여당은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정책 보정 성격이지만 시기상 선거와 맞물렸다. 야당은 원점 회귀 수준의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집값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달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종부세 감면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달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바로 지난해 말 정부가 종부세 인상이 골자인 12·16 대책을 내놓은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는 필요하다는 시각이 시장에서도 존재한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조세 대상을 줄이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종부세는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 등 부작용도 있지만 세율을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릴 부담이 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에 조세 중과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양상도 나타난다. 단순히 세율만 낮추자는 공약으론 투기 역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측면에선 여야간 좀 더 입장 차이가 있다. 여당은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 노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수도권 공급을 늘려 서울 주택 수요 과밀을 해소, 집값을 낮춘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역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재건축, 재개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울 역내 공급 경색을 풀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역시 이로 인한 투기 부작용 등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미디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과반 수 의석을 넘겨야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며 "지금 (집값이)규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거를 위한 일회성 공약들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종부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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