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청도 코로나19 추가 방역 등에 771억 예비비 투입
3일 국무회의 의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엔 179억원
입력 : 2020-03-03 10:00:00 수정 : 2020-03-03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39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늘어난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432억원을 지원한다. 
 
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이 지난 2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대구 국군병원으로 파견을 가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선별진료소 교육을 받고 있다. 1일자로 소위로 임관한 간호장교 75명은 3일 임관식 후 첫 부임지로 대구지역 현장에 투입된다. 사진/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금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과 민간 의료인력 지원과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구와 경북 청도 추가 방역체계 구축에 투입될 339억원 가운데 220억원은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게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특히 이달 초까지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에는 70억원이 배정됐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업체에 대해 각 2억5000만원씩(30% 자부담)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해 하루 300백만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0개 업체에는 각 1억5000만원씩 지원(30% 자부담)해 마스크 생산효율성을 30% 높인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과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으로 수당, 숙박비, 여비 등 지원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와 학교 안전 강화를 지원에 총 432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는 213억원이 배정됐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도 줄인다. 총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확대해 총 43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 설치에는 176억원이 들어간다.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4392교)에 열화상카메라(4487대) 설치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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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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