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오는 7월 출범 목표로 본격 준비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