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정의로운 국가 향한 역사적 진전 순간으로 기록"

"사법 불신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 바로 잡는 전환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진/ 늇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 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남아 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본격적인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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