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특별 초대석
출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영훈 뉴미디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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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관행 개선 등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중
계약지원 등 SO 재허가심사에 반영
SO 디지털전환 투자실적·계획 지속 점검
지상파DMB 유료화 신중히 접근해야
유료방송시장 성장 관건은 '콘텐츠'
앵커 : 케이블TV 업계에서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조영훈 과장 : MSO化가 진전되면서 SO의 협상력이 증대되는 반면, PP 등록제 도입 등 진입규제 완화로 다수 PP가 등장함에 따라 케이블TV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SO와 PP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2008년말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SO에 대한 재허가 정책을 추진해 왔고, SO가 PP에게 수신료를 늦게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SO의 방송수신료 1조 1,315억원 중 2,857억원이 PP에게 지급되어 방송수신료의 25.2%가 PP에게 지급되었고, SO가 수신료를 지연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되는 등 시장상황이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SO와 PP간 프로그램 거래시에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케이블TV 채널편성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금년 3월에는 SO가 방송과 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해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합상품 규제 방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SO와 PP의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매년 SO-PP간 채널 계약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 과장 : 작년 12월, 업계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SO-PP 계약에 대한 절차와 기준, 일정을 제시되었으나, 케이블시장에서의 합병 등을 비롯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가이드라인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당사자간 협상에 애로가 있어 계약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약지연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SO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 SO 디지털 전환이 더딘데, 촉진시키기 위한 방통위의 대책은?
조 과장 :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일정을 2013. 1. 1일로 공표하였 으며, 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방송은 별도로 전환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노력하고 있으며, MSO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SO의 투자실적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적이 미흡한 경우 디지털 상품 출시 및 투자 이행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케이블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상파DMB가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조 과장 : 지상파DMB는 현재 2000만대 이상이 보급되었고, 물론 서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지하철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우리생활속에 깊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뉴미디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당시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되어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광고수익이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고, 몇 년간 사업을 운영해 보니, 광고수익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DMB가 광고매체로서 경쟁력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광고수입이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광고 수입부족이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투자부족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서비스 품질 저하가 다시 수입부족 으로 연결되는 산업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DMB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끊고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료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도 살리고 시청자 편익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규제가 지상파방송에 준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방통위에서 진단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유료방송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조 과장 : 유료방송 시장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의 등장으로 플랫폼간의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시청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유료방송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유료방송시장의 양적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경영 전략도 가격경쟁 중심에서 서비스차별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플랫폼 간 콘텐츠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지나치게 저가시장으로 고착화된 유료방송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방송 산업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도록 많은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금년 하반기에 뉴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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