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헌고, 행정처분·특별감사 없다"

"지속적·반복적·강압적 성향 교육 없어"…현안 교육 관련 TF 구성 추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교육 의혹이 불거진 인헌고등학교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장학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수호연합’소속 학생 2명의 면담으로 시작했으며,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문을 전체 학생 441명에게 무기명으로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선언문 띠 제작 활동 문항. 행사에 참여한 1·2학년 대상 조사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설문 결과, 선언문 띠 제작과 마라톤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21명과 97명,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29명과 28명이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후맥락 상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 내지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단축 마라톤'에서 선언문 띠 제작 등 사전 교육활동은 자유롭게 통상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대북송금종북좌파' 등 극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주제와 무관해 다시 쓰라고 지도했다.

 

마라돈 당일 행사의 구호 복창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구 제작과 구호 선창 및 복창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다는 점, 다문화가정이나 일본기업 근무 가족을 둔 학생이 있다는 점, 구호 선창과 복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행사에 대한 설명히 자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지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와 '교육의 공정성' 등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조국 뉴스는 가짜다' 발언은 모든 조국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뜻이 아니라 한 학생이 가짜뉴스의 샘플로 가져온 영상을 보고 교사가 설명해준 것이며, '너 일베냐'는 발언도 학생과 대화 도중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이 “거짓말하는 것은 조국이죠”라고 하자 나온 발언이라 정파적·당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문화 이해, 행사 취지와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과 일베 발언 등 일부 표현에 대해 인헌고가 성찰하고 재방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교원 단체 중심으로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사태를 촉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과 생각을 지니고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면서도 "보편적 가치에 비춰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지도적 발언을 할 때 더욱 섬세해야 한다"며 "학교가 자정 능력을 갖춘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최인호(오른쪽)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학생수호연합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