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대학 정시 비중 확대가 공론화된 가운데 여당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이 29일 공동주최한 '정시 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지역·계층별 쿼터제, 공동입학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정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비율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수능으로 확대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퇴행한다는 지적에 "영국·프랑스 등도 철저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라며 "대학입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공부해 성취한 결과와 수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교육평론가인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지역·계층별 쿼터제 도입 △15년에 걸친 수능의 논술형 전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메이저 국·공·사립대 공동입학' 등 3가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지역·계층별 쿼터제는 정시 수능선발로 인한 고소득층 혹은 서울·대도시 출신 대학 합격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균등 선발효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 평론가는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개선하자는 안에 대해 "창의력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사고능력이나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이유를 묻는 논증능력을 5지선다 시험으로 알아보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을 과목별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출제와 채점 시스템 확보 등이 쉽지 않아 조심스럽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부 정시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부위원장은 "학종이 문제가 많지만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한다"며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불만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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