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합리한 재벌 행태 개선할 것"

기자단 질의에 답변, 산업 혁신의욕 저해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예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재벌들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 후보자는 공정위 기자단이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며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예정된 청문회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담합, 독과점 남용 등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균형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 연관 산업 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부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앞서 최초의 여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교수는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82학번)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고, 서울대 경영대학 최초의 여교수 타이틀도 갖고 있다. 전임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