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교육비 통계개선"…현장에선 "사교육 경감대책부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1000원당정 "현실과 안 맞는 수치, 시장에 혼란""통계 작성보다 사교육절감 대책 주력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학원가입니다. 이곳 도로엔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 전년도 27만2000원에 비해 6.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통계가 실제 쓰는 비용과 괴리가 크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선 영어와 수학 사교육에만 각각 20만원 이상을 지출, 평균 50만원~60만원을 쓰는 현실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통계청도 국회에서 정책토론을 하고 사교육비 통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정확한 사교육비 통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표본을 재설계하고 조사문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영상 : 강신욱 통계청장)
"사교육비 통계가 관심을 받는 건 우리 교육 현실과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통계 개선에 활용하겠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중산층 가구의 한달 지출 중 가장 많은 게 대출상환, 그 다음이 사교육비 지출.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평균(사교육비)을 보면 1인당 30만원의 사교육비를 쓴다고 하는데 교육현장에선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국민 목소리가 있다. 정책·입법적 대책 마련까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접근법이 못마땅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교육비 통계를 만드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사교육 자체를 경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29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매년 사교육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통계를 개선하겠다는 건 역대 정부마다 매달린 일이지만, 교육시장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의미 있는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사교육비가 매년 5% 이상 폭증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선 뚜렷한 사교육경감 대책이 전무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선 방과후학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등을 교육정책으로 발표했지만 사교육 경감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실제 지출되는 사교육비와 통계의 괴리를 줄이는 필요하고 온당한 부분이라고 생각. 통계 개선으로 그칠 게 아니라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게 더 시급한 일.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규명될 수 있는 요인은 정부가 즉시 정책개선의 액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통계만 개선하려고 하는 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는 현재도 교육시장 현실은 공약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현실적이고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습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