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더 완화해야"vs"인터넷은행 수익모델 없다"

키움·토스 컨소시움 예비인가 탈락은산분리 완화 절실 라쿠텐·마이뱅크 등 성공사례 봐야국내 금융환경서 인터넷은행 끼어들 틈새시장 없어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아온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각각 키움과 토스가 중심이 돼 구성된 컨소시엄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외 인터넷은행 성공사례를 본보기 삼아 은산분리 규제를 더 완화해 더 많은 비금융주력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존 은행권에 메기를 풀어놓는 것으로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국내 금융환경에 인터넷은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수익모델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또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대주주적격성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비금융주력자도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지칭합니다.

 

사회적 논쟁 끝에 한 차례 은산분리가 완화된 겁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와 더불어서 일본은 지금 금산분리 정책이 없다. 우리가 알고있는 라쿠텐뱅크, 소니뱅크 등 전자회사가 100프로 소유한 경우다. 중국도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가 위뱅크는 텐센트가 소유한다. 우리도 빨리 금산분리를 없애는 것을 시급하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직장인 소액대출이 중심이다. 여기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사금고화 등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내 금융환경에 인터넷은행이 수익모델을 만드는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내주면서까지 인터넷은행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판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인터넷전문은행은 속성상 니치마켓(틈새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은행, 중소은행 등이 합병을 통해 없어지면서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은행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은행은 소비자금융 자체가 별로 없어서 니치마켓이 성장한 것.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니치마켓이 다른데 우리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수익모델이 나오지 않는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부진한 실적과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불거져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순탄치 못한 경영결과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무산이 겹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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