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후보, 주주구성 이슈에 골머리
키움뱅크, 은행-통신사 결합 모델 차별화…토스뱅크, 금융주력자 판단 여부 관건
2019-04-14 12:00:00 2019-04-14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주주 구성 이슈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키움뱅크는 통신사와 증권사, 은행으로 이뤄진 기존 인터넷은행과 유사한 구성으로 혁신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토스뱅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주력자(금융자본) 여부 논란을 겪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판단 여부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성공의 관건이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지분의 60.8%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사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인 데다 매출 중 상당 부분이 금융과 연관돼 있다는 게 비바리퍼블리카 측 주장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법인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다"며 "전자금융업자는 통계청 산업분류체계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해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주주인 키움증권(지분율 25.63%)을 비롯해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각각 3%) 한국정보인증(2%) 등 다우키움그룹이 총 33.63%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당초 다우기술은 지난 2015년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으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않자 철회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을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자 제3 인터넷은행 설립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금산분리 완화로 제3 인터넷은행 출사표를 던졌지만 혁신성 측면에서 기존 인터넷은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SK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케이뱅크 주주 구성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배점표에 따르면 주요 항목 중 사업계획(700점)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돼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혁신성(350점)으로 배정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주 구성과 유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기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과의 사업모델 차별화가 관건이다.
 
금융권에서는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이같은 논란이 금융당국의 예비심사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국은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주주구성 등을 살피고 있다"며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편송금 서비스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이승건 대표가 '토스'를 소개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