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내륙고속철 '예타' 면제, 24.1조 사업 '속도낸다'

정부, 23개 사업 균형발전 '초점'…GTX 등 수도권 사업 '배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싣기 위해 새만금 공항건설과 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총 24조1000억원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살리기 차원이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GTX)-B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사업은 제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큰 사업 카테고리로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4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와 1조5000억원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3조1000억원의 평택~오송의 복복선화 사업과 호남의 숙원 사업인 8000억원의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도 이번에 포함됐다.

 

특히 선정 방식은 과거 정부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변화를 줬다. 과정에서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지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예외적 조치와 함께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균형발전 기여도에 더 비중을 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사업들을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30일 열고, 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예타 면제 사업을 국회에 보고하고 올해 예산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R&D와 공항건설과 같은 일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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