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간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관별로 인용하는 데이터가 달라 이를 정돈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저농도로 옮겨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배출원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두드러진 배출원 관리가 잘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먼저"라면서 "청정경유, 청정석탄, 청정연료에 더는 면죄부를 주는 것을 재고 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진 가운데 관련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참여 방법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개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은 기여도 평가 대상이나 물리적 도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44%~51% 수준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국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고통받고 도와달라는 얘기를했다"며 국민들의 비판과 동떨어진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토론자인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5년 이내에 잡겠다는 각오와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와닿을지 비판이 있겠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의원 지역구의 시민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원인과 대책이 똑떨어지게 나오지 않아서 실망"이라면서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 건설과 함께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또 다른 남성 역시 "미세먼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치와 계량을 정확히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성과와 계획을 언급하며, 올해 6월까지 모델링을 통한 공간분포 기반 서비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 복합센터를 설치해 가로등과 주민센터 등에 센서를 설치해 공기질, 소음·빛 등 도시데이터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교통부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규제는 없고 보조금에 의존한 정책 추진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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