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만호 추가공급‘ 속도낸다
부지활용 우선추진, 주택공급혁신TF 구성
2019-01-24 10:11:06 2019-01-24 10:11:0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작년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 등 4개반으로 구성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등 리인벤터 사업과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인 연희동 유휴부지 4689.2㎡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 2곳을 이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나머지 부지들도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올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2곳, 내년에는 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 등 5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곳을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후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가리봉동 시장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한강진역 주차장, 동북권혁신파크부지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협의와 우선순위 조정 등을 살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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