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5년간은 청년 실업 심화…"문제 해결에 총력"

주류 경제학자들 "정책 수정이 먼저"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청년실업률이 향후 4~5년간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에코 세대(1979년~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구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250인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 비교(%).자료/OECD,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재정동향과 정책방향이 담긴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에는 에코세대 유입이 현재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고 업무를 통해 기술·지식 등 인적 자본을 쌓을 기회가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적극적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처럼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선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4~5년의 고비는 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1990년 4.3%에서 2003년 10.1%수준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 부터는 빠르게 하락해 2017년 4.6%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일자리는 넘치지만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부족한 지경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2003년 전후 시기에 있다고 판단해 재정투입으로 위기를 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투입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9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대에 육박했고, 실업자수는 100만명에 달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 30만명대에서 만명대로 곤두박질 쳤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 재정투입에 앞서 정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이유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일자리와 복지정책 확충 등의 정책을 확대시키는 재정정책은 국민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300인 이상)은 선진국 대비 고용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비중(56%)은 OECD평균(250인 이상 기준, 55%)과 비슷하지만 고용비중은 OECD평균인 42%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정부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수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현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암시했다. 보고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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