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사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창업 환경 개선 노력에도 실패를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결과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2% 증가한 1조6149억으로 대폭 확대된 반면 실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기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과제를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우선 3조3000억원 규모의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30~90%까지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22조원(12만여건)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 관련 규정을 손질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해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게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2013년 이후 반영되지 않았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혁신 재창업에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과거 8년 간 지원했던 예산에 비해 연 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재도전을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창업 지원시 과거 사업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고 새로운 제폼은 시장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재실패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18 실패박람회'는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자산화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11월 재도전의 날이나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재도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실패 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발굴해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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