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부동산시장 과열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된 가운데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 등 박 시장의 ‘강북 플랜’도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경전철 사업이 첫발을 떼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시장의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박 시장은 한 달간의 삼양동 옥탑방 살이 끝에 발표한 비강남권 개발 구상에 2022년 내 면목선·목동선·난곡선·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착공하는 ‘강북 지역 교통시설 강화 계획’을 담았다. 서울 경전철 총 사업비 규모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재정사업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국비와 시비를 4대 6 비율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 1조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김 장관은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도시철도 계획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발표 이후 경전철 예정지 인근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것이 가시화하려면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많은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의 실질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기대로 해당 지역에 자본유입이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 거기 달려간 분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박 시장이 전날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날 박 시장의 보류 선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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