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

김동연 "투기차단·공급확대 총력"…편법증여·세금탈루 지속 조사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을 투기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투기차단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로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도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고,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11·3부동산 대책과 6·19 부동산 대책에서 다소 부작용이 나타나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와 청약, 대출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6·19 대책 이후로는 일부 지역에서 비조정지역과 비조정상품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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