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규제 개선, 최대한 국회와 협조할 것"

핀테크 간담회…"법개정 전이라도 핀테크 협업 소재 찾아야"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최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조할 것"이라며 "법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할 소재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대표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소회와 각오, 금융당국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은 업계 특성을 감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은행은 가장 보수적인 업종이지만, 기술적인 부분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보완해 적용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샌드박스 등 현행법 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핀테크 특성을 감안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견에 최 위원장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을 바꿔서 크게 효과를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핀테크는 금융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리성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인터넷은행은 초기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금리, 수수료 등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제약에 따라 지금은 기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초기) 만큼은 안되는 상황이다"라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IT기업의 경영 참여를 제약하는 법률(은산분리)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업체와 계속해서 협업할 소재를 찾고, 현행 체제 내에서라도 계속해서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핀테크 생태계는 물론이고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인터넷은행의 존립 가치와 근거에 대한 공감대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에 공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작년 출범 이후로 쭉 달려왔는데, 정말 유익한 실험이었던 것 같다"며 "기존에 있던 은행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혁신이란 것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고, 고객 신용평가 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건의한 내용은 모두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라며 "네거티브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법개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를 듣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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